- 일본 오염수 방출 관련 정부“충분한 조치를 취했다”평가 1.2%

-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 어업발전에 중요한 기관이나‘ 잘할 것 ’기대감 낮아 현 정부 추진 어업 정책 만족도 8.7%에 불과

- 어업 미래 전망도 비관적 55.7%, 직업만족도도 지난 2년에 비해 하락

- 3년 연속 전국 1,063명 어민 조합원 여론조사로 현장 목소리 담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2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년에 이어 전국의 어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강경한 반대, 무성의한 정부 대응에 반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어민들의 메시지는 뚜렷하고 강경했다. ‘국제기구 조사 결과 오염수 처분 계획이 안전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83.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8%,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14.4%에 이른다.

‘과학적으로 인체에 안전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에도 어민들은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69.2%,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가 13.9%에 달해 총 83.1%가 단호하게 반대했다.

어민들은 일본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을 따끔하게 질책했다.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1.3%에 달했고, 대체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23.3%였다. 어민 74.4%가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느낀다.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는 1.2%에 불과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한다고 단호하게 응답하고 있다. 어민들은 먹거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인식한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데 그동안 정부의 친원전 정책 발표들과 대응, 그리고 일본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태도가 어민들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수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어민들의 위기감을 정부가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와 대통령실은 어업 발전에 중요하나, ’잘 할것’이라는 기대감 낮아

서삼석 의원은 “어민들은 어업 발전에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가 어민들에게 신뢰를 쌓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지난 20년, 21년 조사에 비해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5점 척도 기준으로 3.56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3.71로, 해양수산부도 3.95에서 4.17로 상승했다. 반면, ‘어업발전을 위한 기관별 기대감’ 질문에서는 대통령실은 중요도에 비해 0.92점이나 낮게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도 2.95로 중요도에 비해 낮은 기대감을 보였다.

정부의 어업 정책사업들 중요하지만, 성과에 대한 기대감 상대적으로 낮아

윤 정부의 어업 정책에 대한 조사에서도 중요도에 비해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피해 어민 지원 강화 등 11개 과제에 대해서 중요하다(중요함 & 매우 중요함)는 응답 비율이 대부분 70% 주변이고, 5점 척도 기준 4점대에 가까운 평점을 기록했다. 

반면 정책 수행 성과를 기대한다는 답변(기대함 & 매우 기대함)은 30%대를 기록했고, 기대하지 않음(전혀 기대하지 않음 & 기대하지 않음) 역시 30%대이다. 평점도 전체적으로 5점 척도 중 중요도 대비 1점 이상 하락한 3점 언저리로 나타나 큰 폭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현 정부 추진 어업정책 전반적 만족도 역시 지난 2년에 비해 하락했다. 불만족(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이 45.3%에 달하고, 평점도 5점 기준 2.53으로 전년도에 비해 0.12 포인트 낮았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어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민 기본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이라는 결과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현장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고 비판했다.

어촌생활만족도 하락, 어업 미래 전망도 비관적. 어업 중요성에는 높은 자부심

전반적으로 어촌 생활 만족도는 하락했다. 불만족(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 응답이 26.3%로 만족(약간 만족 & 매우 만족)의 24.3%보다 높았다. 5점 척도로 지난 2년 3.01과 3.13 포인트에 비해 2,97로 하락했다.

분야별 어촌 생활만족도 6개 분야 역시 불만족 응답 비율이 최소 13.5%에서 최대 23.1%에 불과한 만족 답변보다 크게 높은 40% 이상을 평균적으로 기록했다. 도시 생활 수준 대비 어촌 생활 수준 정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도시보다 어촌 생활 수준이 낮다(매우 낮음 & 다소 낮음)는 응답이 62.5%에 달했으며, 5점 척도 평점 역시 전년 2.93 대비 0.65 포인트 낮은 2.28로 23% 낮은 평가를 받았다.

어업인 직업 만족도 역시 지난 2년에 비해 낮아졌다. 지난 2년간 3.02와 2.93이었으나, 올해는 2.87로 하락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노력 대비 소득 낮음’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 관심 및 지원 부족이’ 26%로 높았다. 

어업의 미래 전망도 비관적이라는 평가가 55.7%에 달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 2.45로 지난 2년간 (2.53 & 2.62)에 비해서도 더 비관적으로 답했다. 비관적 미래 전망에도 어민들의 54.4%가 어업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생활만족도, 미래전망과 중요도에서 엇갈린 어민들의 응답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주거, 교육, 교통 여건 등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포함해서 도시에 비해 낮은 생활 수준과 충분하지 않은 소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업의 중요성 평가에서 먹거리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어민들은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면서, “이런 어업인들의 헌신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의 올바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업인 여론조사 전체 결과에 대해, “농업과 마찬가지로, 새정부 출범 5개월만에 정책 효용성과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어민들은 어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통해 신뢰도가 평가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어업의 중요성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어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의원실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 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22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수협 조합원 1,063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2.9%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