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중심,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포럼

강원도와 대한디지털헬스학회(회장: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고상백 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중심,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포럼｣이 10월 7일 14시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강원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규제혁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 포럼 개요 〉

‣ (주최) 강원도 · 대한디지털헬스학회 / (주관) 강원테크노파크

‣ (일시·장소) 2022. 10. 7.(금) 14시, 원주 인터불고호텔 1층 루비홀

‣ (주제) 강원특별자치도 중심,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 Session 1 / 주제발표: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 외 2명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 및 추진방향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현황 및 규제 혁신 필요성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특례 입법 방안

· Session 2 / 종합토론: 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 외 9명

- 강원특별자치도 중심,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

강원도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개회사에서 강원도는 산림, 접경지역으로 인한 군사규제 등 여러 가지 규제로 묶여 있어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더딘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 첫째, 특별자치도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필요 강조

- 강원도가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있어 재정투자와 함께 법·제도적 규제개혁을 통해자유로운 기업 활동 뒷받침 필요

 강원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정책 조합 필요

- 특별자치도 안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하여 재정, 규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의 조합과 시행에 대한 최적의 방안 모색 언급

 이제 누구도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협력을 통한 상생형 혁신 강조

-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규제 개혁의 성과가 모빌리티, 반도체 등 BIG3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형 혁신 추구

□ 이번 포럼은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의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와 추진 방향”, 연세원주의료원 박성빈 교수의“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현황과 규제 혁신의 필요성”,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특례 입법 방안”을 발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

- 고상백 디지털헬스케어학회장을 좌장으로, 차의과학대학 한현욱 교수,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최종민 그룹장, 한국스마트의료기기 산업진흥재단 허영 부이사장 등 7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중심,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에 대하여 토론했다.

강원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들을 향후 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디지털헬스케어규제 개혁 관련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도민과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