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 공적자금 상환이후 어업인지원 역할 집중해야 ”

- 어업소득 1,960만원, 어업부채 4,170만원, 하락하는 수산자급율 공적자금 상환으로 수협은행 배당금, 어업인 지원에 활용해야

- 어민 여론조사, 수협, 어업 발전에 중요한 기관이며 큰 기대

코로나 팬데믹, 후쿠시마 수산물 위기감 고조, 소득 감소 등 다중고를 겪는 어민들을 위해 수협이 본연의 업무인 어업인지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공적자금 상환이 마무리된 수협은행의 배당금 등을 회원조합 배당 및 지도사업비 등 어업인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3년 째 어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서 의원은 “어민들은 어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자 가장 큰 기대를 갖는 기관으로 수협을 꼽았다. 어민들의 기댈 곳인 것이다.”라 분석하며, “다중고를 겪는 어민을 위해 수협이 본연의 업무인 어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협은 2001년 공적자금 1조 1,581억 중 잔여 7,574억원을 국채 매입으로 올해 상환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연평균 784억에 달하는 주주 배당금을 ‘공적자금 상환의 용도 제한’을 해제하여 어업인 지원사업을 활용할 길이 열렸다. 

여기에 수협법 162조에 따른 수협은행의 명칭사용료를 영업수익의 2.5% 까지 사용할 수 있게되어 연간 400억원 가량을 더해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토대로 수협의 어업인 지원 확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민들이 날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면, 수협의 어민 지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론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민들은 어촌생활, 직업만족도, 10년 후 어업미래전망 등 대부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나 해양수산부에 대한 기대나 신뢰보다 수협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의 여론조사 응답 결과는 실제 수산분야 정부의 통계 지표와도 맞닿아 있다. 2017년 52,808의 어가 수 대비 2021년에는 43,300가구로 약 18%가 감소했다. 

어가 인구 역시 12만 1천여명에서 9만 4천명으로 23%의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수산자급률도 72.5%에서 2020년 68.1%로 하락했다. 게다가 2021년 평균 어업소득은 2017년 대비 약 26%가 줄어든 1,960여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어가의 어업 부채는 2017년 2,150여만원에서 93% 이상 증가한 4,170만원으로 폭증했다. 여론조사상 나타난 어민들의 직업만족도와 미래전망이 우울한 것이 당연하다는 평가다.

수협에 대한 어민의 신뢰와 기대감, 그리고 어민들이 겪는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한 다중고에 수협이 응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적자금 상환 마무리와 함께 회원조합 배당과 지도사업비 등 어민들이 기댈 곳으로서 수협 본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 후 아직 어업인 지원을 위한 추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어민 지원에 대해 뚜렷이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어촌 지역은 지역민이 조합원이고, 조합원이 곧 지역민이다. 어민들을 위해 설립된 수협이 공적자금 상환 등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위기에 처한 어민들에게 크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어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수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재차 수협의 어업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