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고졸취업자 지원확대’국정과제 공염불로 끝나”

- 이태규 국회의원, 직업계고 정책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들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구조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까지 포함한 직업계고의 취업률 현황, 2017년 75.2% → 2021년 55.4%로 대폭 하락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편성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2021년도 불용률 48.1%,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사업도 2년 평균 불용률이 74.7%에 달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 개선 방안 모색 필요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과제였던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특성화고를 포함한 직업계고의 졸업생 감소 및 취업률은 매년 하락하고 관련 예산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이는 등 문재인 정부의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 국정과제는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가지 특성화고를 포함,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까지 포함한 직업계고의 졸업자는 2017년 약 10만9천여명에서 2021년 약 7만9천여명으로 감소했고, 취업률은 2017년 75.2%였는데 반해, 2021년에는 55.4%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교육부 결산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편성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4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평균 28.3%의 불용률을 보였으며, 2021년도는 예산액 1,669억원 중 886억 8,800만원만 집행하여 불용률이 48%에 달했다.

또한 2019년에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에 따라 2020년 신규 추진된 ‘현장실습 지원금’도 예산액 324억 대비 불용액이 148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54.4%이나 되었고, 2021년도에도 207억 1,500만원으로 불용률이 36.1%에 달했다.

그 외에도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사업도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나 2년 평균 실집행율은 25.3%에 불과, 특히 전년도 집행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졸 취업자 지원이라는 이름 무색하게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현장실습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수습에만 급급할 뿐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지원 등은 공염불에 그쳤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특성화고 지원 학생 증가 방안 및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