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지난 3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사급 알박기 인사로 지목
- 감사원, 어촌뉴딜300·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대규모 감사
- 부·울·경·제주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이 관할권 아닌 한국농어촌공사 세무조사
- 김회재 “사정기관들 원팀으로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
감사원이 여당이 전 정부 ‘알박기 인사’라고 찍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3월 자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곳이다.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위한 대규모 사정기관 동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를 포함한 5개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지감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감사만 4개에 달했다. 특히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는 8월 31일 시작되어 12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기간만 약 3개월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에 더해 ‘어촌뉴딜 300 추진’,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무조사 기간은 12월 16일까지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관할 구역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에 위치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사정기관들이 원팀으로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결론을 정한 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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