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재창당과 체포동의안·특검 등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지난 25일(토) 보성 제암산휴양림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확정하고, 혁신재창당 및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결의문을 통해 창조적 파괴와 이 사회 가장 아픈 곳으로부터 혁신 재창당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관련해 정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이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의당 전남도당은 곽상도, 김건희 쌍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미 검찰 스스로 역할을 해태(懈怠)하고 실기(失期)했다며,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회에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 의 문

창조적 파괴와 이 사회 가장 아픈 곳을 향한 혁신 재창당!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창조적 파괴로 정의당 전남도당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기존의 낡은 것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가치 기준을 명확히 세우겠습니다. 정쟁의 회오리 속에서도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어느 시인, 종교인, 활동가가 말합니다. 사람 몸의 중심은 뇌도 심장도 아닌, ‘아픈 곳’이라 했습니다.

60조 개에 이르는 인간의 모든 세포가 아픈 곳을 치유하기 위해 온갖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것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유기체의 본능이자 자연스런 반응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건강한 공동체라면, 이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정의당의 방향은 바로 그곳입니다. 전남에서 새로운 대안정당을 향한 정의당의 꿈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실현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는 국민과 한 약속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이 일관되게 내놓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10대 공약중 하나로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대표도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에 100%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부터 국민과 마찬가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히 법 앞에 나서야 합니다. 죄가 없다면 더더욱 소명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체포특권 폐지는 물론,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회의원도 자진 출두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기회를 열어 줘야 합니다.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곽상도 무죄 판결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은 국민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이상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만으로, 제대로 된 진상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검찰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으나, 검찰 스스로 역할을 해태(懈怠)하고 실기(失期)했습니다. 이제는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한 특검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준 권한으로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부터 탈피의 고통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정의당을 향한 작은 꿈틀거림을 시작으로 혁신의 그날까지,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2월 25일

정의당 전남도당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