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조차 관련 사업 계획 없어

- 10개 정부TF 중에 대응 계획 있는 곳은 원안위와 해수부 2곳뿐

- 이마저도 방류를 기정사실로 하고 사후 대응 계획만

- 일본의 일방 주장에 의존하지 말고 한국 정부 주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3월 6일(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소속으로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영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TF*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계획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 국무조정실, 외교부, 원안위, 과기부, 해수부, 식약처, 환경부, 복지부, 질병청, 문체부 /10개 기관. 이하“정부TF”

더욱이 정부TF 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밝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마저도 방사선 모니터링과 수산물 감시를 하겠다는 계획에 그치고 있다.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후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방류는 방류되는 순간 이미 늦다. 정부는 일본에게 당당히 원전 오염수의 안전을 확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따를 게 아니라,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오염수 검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유엔 해양법상 잠정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덕 의원은 “외교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준을 알 수 있는 데이터 자료를 일본 정부로부터 전달받았으나 공개하지 않고 정부 내에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제시하며 향후 이 점을 밝혀서 은폐가 있었으면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