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전남도당, '의사 정수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다' 기자회견

정의당 전남도당은 2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의사 정수 확대,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명기 전남도당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지금 국민에겐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 의사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며, 의사 정수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3차 의료시설이 없고,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사 정수 확대, 의료취약지 전남에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은미 국회의원 또한 “의사부족으로 인한 지역과 공공의료 공백이 이미 심각합니다. 참담한 의료현실 앞에 국민은 국가의 책무를 바라고 있지만, 기득권 세력인 의사들의 눈치만 보면서 국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라며, 의사 부족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성토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으며, 의사 정수 확대와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강은미 국회의원과 박명기 전남도당 위원장, 백동규 목포시위원장(목포시의원), 김미경 무안지역위원장(전남도의원), 최현주 박유정 시의원, 전국 지방자치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하는 회견문 전문이다.

의사 정수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다.

의료취약지 의사 정수 배정과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하라!

코로나19 팬데믹과 인구 노령화, 지역별 의료공급 격차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공병상과 의사 수 부족의 심각성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은 의사협회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방치로 인해 요지부동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특히 의료취약지 국민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

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시도별 의료격차 실태 발표’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의사가 적고, 제때 치료를 못 받아 하루에 4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 정수 확대와 더불어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이 필요한 반증이기도 하다.

의사 정수 확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 정수 확대에 대해서 의사단체와 밀실 협상을 통해서만 논의하고 있어 전향적인 확대 방안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만성적인 의사 부족 국가이다. 2022년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5명(한의사 제외 시 2.0명)으로 멕시코(2.4명)와 함께 최하위권이고 OECD 평균 3.7명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연구 결과조차 2035년 최소 9,654명에서 최대 1만 4,631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는 날로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일부 단체의 기득권에 막혀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는 현 상황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득권인 의협과의 밀실협상이 아닌 각계각층의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사 부족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책무는 지방정부에도 동일 적용된다. 해외 주요국들도 지역별 공립병원 및 의료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를 갖추고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수십년된 광역 단위의 지방의료원만 운영하는 정도이고 이마저도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의료인력 확보도 마찬가지이다. 의사 수 부족에 대해 지방정부가 단순히 정부에게 의대정원을 늘려달라던가 국립의대를 유치하겠다는 요구를 넘어 스스로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는 전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이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정부와 전라남도에게 의료취약지 의사 정수 배정과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정의당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단장 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개할 것이다.

2023년 5월 26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