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10 민주항쟁 35주년

내일은 6·10 민주항쟁 35주년이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월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중의 하나인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내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을 경찰을 동원해 폭력 진압하고 방송과 언론을 통제하던 군사독재는, 활화산처럼 들고 일어선 국민들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고, 후일 그들은 그 대가를 치렀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오늘, 정부가 기념식 불참을 선언했다. 이뿐 아니라 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한다. 이유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했기 때문이란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싸운 이들을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의 시대에 침묵하지 않은 기념사업회의 존재 목적에 충실했을 뿐이다.

최근 정부는 방통위원장에 이동관을 임명하겠다고 하며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과 간호사들의 삶을 외면하더니, 민주노총 건설노조원이 분신으로 항의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던 한국노총 간부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 진압하는 등 이제는 노동자를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일 기세다.

국민은 6.10 민주항쟁 35주년을 맞아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지만, 오히려 그 의미를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반성해야할 국가 권력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윤석열 정부는 6월 항쟁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 6. 10.

정의당 전라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