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회생법원 설치 의견 묻자“적극 찬성, 적극 지원” 의지 밝혀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가 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적극적 찬성과 지원 의사를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 개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회생사건은 빠른 처리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에 회생법원이 없어 사건 처리기간이 2배 이상 소요된다며, 광주광역시 회생법원 설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적극 찬성이다”라 답했다.

그 이유와 효과를 묻자, 서 후보자는 “국민들이 (사건처리 속도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 주소를 옮겨서 신청한다고 한다. 편차 해소와 신속한 도산재판을 위해 회생전문법원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입법은 저희들이 할 테니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원에서도 관심 가져달라” 당부했고, 서 후보자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라 화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광주와 대전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이 늘어 사건 처리기간이 급격히 증가한 바, 최소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자는 취지다.

한편 서경환 후보자는 2019년부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