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국회의원,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 제안설명

-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특별법’, 남해안권 위원회와 남해안권 종합개발청 설치로 체계적 추진 체계 마련 및 조세·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 국가 지원 내용 담고 있어

- 소 의원,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동서 화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위해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 제정 필요성 설명

- 순천, 위대한 남해안 시대 개막으로 남해안의 경제·생태·창조·청년 수도로 거듭날 것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7일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출석하여「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이하 ‘남해안개발법’)에 대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했다.

소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남해안권은 풍부한 관광 및 문화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상생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동서 화합 및 상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남해안개발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개발법」은 남해안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남해안권 위원회,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을 두어 체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세제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해안권의 중심인 전남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약 9만 명이 감소하고, 약 36,000명이 타 시도로 순수하게 이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소 의원은 그동안 의정 보고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자신의 의정활동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1단계는「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통한 과거의 상처 치유, 

2단계는 「순천만정원박람회법」제정과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 첨단공학관 신축 등 청년 일자리와 창의력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할 순천의 미래 계획 및 준비, 

3단계는 여성·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 마지막 4단계는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와 남해안권 개발과 발전을 통해 웅비하는 순천을 만드는 것이다.이번 남해안권개발법 제정 추진은 마지막 단계인 웅비하는 순천에 해당한다.

소 의원은 “남해안개발법 제정을 통해 위대한 남해안 시대의 첫발을 열겠으며, 순천이 남해안권의 경제수도, 생태수도, 창조수도, 청년수도로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