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다짐하며...

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국가의 부재 속에서 사망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를 찾는 험난한 여정은 단순히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함만이 아니다. 4월 16일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날을 추모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다.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난 10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는 정부는 아직도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 등 진상규명 단체와 유족들이 요구하는 후속 행동에 첫 삽조차 뜨지 않고 있으며, 그 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 정부 자료들은 아직도 비공개로 남아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해경 지휘부,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간부 등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는 10.29 이태원 참사로, 오송 참사로 반복되며 또 다시 소중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겪었던 권리 침해와 모독은 그대로 이태원의 유가족들에게 재현되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수호하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재발 방지, 피해자 권리의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안전 국가로 발돋움해야만 한다. 

정의당은 지난 10년간 그래왔듯 정치의 전면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고,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약속한 후속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며 진실을 향한 길을 열어갈 것이다.

정의당의 존재 가치는 국가의 부재 속에서 상처입은 국민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그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긴다. 모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우리는 다시 한번 추모하고,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4년 1월 2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