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6일 박우량 군수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안군 박우량 군수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 상실이 유력해졌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채용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형법 제141조(공용서류손상)*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 수행에서의 공정성 훼손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1. 항소심 결과 : 징역형 선고 및 법적 근거

박 군수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9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이는 공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

 

또한, 군수실 압수수색 중 채용 대상자의 이력서를 파손한 행위는 *형법 제141조(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서류는 그 자체로 공적 가치를 지닌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파기한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이 사건에서 박 군수가 서류를 파손한 행위는 법정에서 정당행위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 상실 요건: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적용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박우량 군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징역형이 유지된 만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군수는 군수직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과 같은 특정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채용 절차에서의 직권남용을 다룬 대표적인 사례로,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 문제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다.

 

3. 유사 판례 : 전남 지역 시·군 단체장 사례 적용

박우량 군수의 사건은 전남 지역의 다른 시·군 단체장들이 직무 중 법적 문제로 직위 상실을 경험한 사례들과 유사하다. 전남 해남군수 박철환 씨의 경우, 그는 직권남용과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해남군수 박철환 씨는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군수직을 잃었는데, 이는 박우량 군수 사건과 유사한 맥락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전남 곡성군수 유근기 씨도 군수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기소되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책임이 무겁게 다루어진 사례로, 선거법 위반 및 권한 남용에 따른 법적 처벌이 지방행정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 판례는 박우량 군수의 사건에서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다. 전남 지역의 시·군 단체장들이 법적 책임을 지고 직위를 상실한 판결들은 공직자의 법적 책임이 무겁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직권남용 및 채용 비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에서 철저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채용 비리와 청탁금지법의 적용

박 군수의 채용 비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청탁의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청탁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박 군수는 채용 청탁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면접위원들에게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임용하게 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박 군수가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에 외부 청탁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채용과 관련된 청탁은 그 심각성이 높다.

 

5. 지역 정치적 여파: 신안군과 목포시 통합의 난관 

박 군수는 신안군과 목포시 통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통합 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목포 박홍률 시장과의 관계 역시 이번 사건 이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지도자는 협력과 경쟁을 반복해왔지만, 박 군수의 법적 문제로 인해 신안군의 행정이 흔들릴 경우 목포시와의 통합 논의 역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결론 및 전망

박우량 군수의 사건은 전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무원 채용 비리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박 군수는 항소심에서 일부 선처를 받았으나, 징역형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채용 비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유사한 판례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박 군수의 법적 문제는 신안군의 행정 운영과 지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그의 정책적 목표였던 신안군과 목포시의 통합 논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잔여 임기 동안 군정을 실행할 수 있는지는 법적 절차와 상고심에서의 법률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1. 상고 중 직무 수행 가능성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상고 중인 상태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박우량 군수는 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형이 확정된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우량은 군수직을 유지하며, 잔여 임기 동안 군정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상고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법적 조치가 없다면, 군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법정구속 여부

다만, 중요한 변수는 법정구속 여부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박우량 군수는 현재 구속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유지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별도의 구속 명령이 없다면, 그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군수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거나 법정구속이 이루어진다면, 군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박우량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수직을 유지하며, 잔여 임기 동안 군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박우량 군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군정을 실행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