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자체 지방세제 개선·신세원 발굴 논의 확산 기대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동해시 현진관광호텔에서 **「2025년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하고, 도·시군 세무공무원 및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방세제 개선과 신세원 발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연찬회는 단순한 지역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국 지자체가 직면한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 문제를 공유하며 지방세정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전국 지자체 주목할 연구과제
연찬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거친 6개 시군이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최우수상: 삼척시 김민지 「지방세 감면, ‘삶’의 정착을 돕다!」
우수상: 원주시 이병홍 「매매예약가등기를 이용한 취득세 탈루 유형과 대응방안」
우수상: 동해시 김윤수 「차량 시가표준액 합리적 개선방안」
장려상: 강릉시 이민희 「전기차 충전소 세원 발굴」
장려상: 평창군 이윤영 「농어촌주택 과세 형평성 제고」
연구발표: 인제군 김정민 「자동차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특히 최우수로 뽑힌 삼척시 연구과제는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전국 발표될 예정이며, 중앙정부 건의와 제도 개선에도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지방세제 개선, 전국적 과제로 확산
윤우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지방세제는 도민과 납세자의 삶에 직접 연결된 문제”라며 “이번 연찬회가 전국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개선 모델로 확산되어 지방세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의와 전망
「지방세정 연찬회」는 강원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실험의 장이다. 지방세 감면제도, 전기차 충전소 과세, 자동차세 개편 등 다양한 주제는 각 지역이 직면한 세수 감소와 인구감소 대응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의 연찬회는 지방세 연구와 정책을 전국적 아젠다로 끌어올린 계기”라며, “향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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