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의원 “제도 개선·인력·예산 확충 시급”
K-POP 공연 티켓 암표 가격이 최대 1천만 원에 육박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암표 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극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암표 신고 건수는 총 5,405건에 달했지만, 이 중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207건(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표 시장, 정가 50배 넘는 거래 성행
콘진원 모니터링 결과, NCT WISH·aespa·BLACKPINK 등 인기 그룹 공연 티켓은 정가가 15만~20만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암표 거래가는 최고 97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티켓 한 장이 중고차 가격과 맞먹는 수준으로, 정가 대비 50배를 넘는 ‘프리미엄’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2025년 6월~8월 모니터링된 국내 암표 거래 상위 20개 공연 중 다수는 정가의 20배~5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시도됐다.
법·제도 허점에 인력·예산도 부족
문제는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인력·예산 부족이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구매의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법적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콘진원이 운영 중인 ‘대중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는 담당 직원이 단 1명뿐인데,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암표신고센터 예산은 2023년 12억 4천만 원에서 2024년 31억 6천만 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다시 21억 8천만 원으로 줄었다.
민형배 의원 “암표 근절은 K-POP 신뢰 지키는 일”
민형배 의원은 “세계가 주목하는 K-POP 무대 뒤에서 암표가 난무하는 현실은 우리 문화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암표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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