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제2의 쿠팡 사태 막아야”

대기업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반복적으로 감경되는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플랫폼 기업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고도 과징금이 지속적으로 감경되는 구조는 사실상 ‘봐주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2의 쿠팡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정 대형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중소 판매자와 입점업체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거래 질서를 훼손했음에도, 제재 과정에서 과징금이 대폭 줄어든 사례들을 지적했다. 그는 “과징금 감경이 예외가 아니라 관행처럼 굳어질 경우, 기업들은 법 위반에 따른 부담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조 의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재범에 가까운 행위까지 선처하는 구조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산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져야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제한 ▲감경 사유의 명확화 ▲제재 기준의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안팎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감경 기준이 명확해질 경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법 집행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