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치권 보장 및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강력 요구
- - “특정 도시 중심 비대화나 군 단위 지역 소외 안 돼” 강조
- - 기피·혐오시설 일방적 전가 방지 및 재정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담양군의회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군 단위 지역의 소외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 “40년 만의 통합 논의, 특정 도시 중심 비대화 경계해야”
■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4대 핵심 요구사항 제시
담양군의회(의장 장명영)는 지난 13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 이후 40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지방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통합 과정이 특정 도시 중심의 비대화로 흐르거나,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군 단위 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담양군은 광주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과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온 만큼, 통합 추진 과정에서 담양만의 특수한 지역 여건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양군의회는 통합 특별법 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건의안에 담았다.
자치권 보장: 통합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권을 유지할 것
구조적 불균형 해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통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할 것
일방적 희생 방지: 기피·혐오시설을 군 단위 지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차단할 것
행·재정적 지원: 지역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장명영 의장은 “행정통합은 전남과 광주가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담양군의회는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상생과 균형발전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군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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