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병원 대신 집으로 찾아옵니다"…맞춤형 서비스의 변화

기존에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련 기관마다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통합돌봄 시행으로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어르신의 경우, 구청의 주선으로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관절염 등을 살피는 '방문 진료'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청소와 식사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받고 있다. 수혜자들은 "혼자 병원 가기 힘든데 직접 찾아와 주니 마음이 편하고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입원' 줄여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이번 제도의 핵심 취지는 홀로 거주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요양 시설이나 병원을 찾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어르신들이 평생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의료·복지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돌봄 인력난과 열악한 처우는 해결해야 할 숙제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력난과 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가 깊다. 특히 돌봄 노동자들은 집안일은 물론 대소변 수발까지 감당하는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지만, 시간당 임금은 1만 2천 원 수준에 불과하며 고용 형태 또한 매우 불안정하다.

전문가들은 초고령화의 영향으로 2042년에는 돌봄 인력이 최대 155만 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기인 만큼 실태 조사를 통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