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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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지역인재 채용 0명, 공공기관 71개 유명무실‘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 채용실태 분석, 실적공개, 채용요청 안하는 유명무실 위원회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이고 이를 관리·감독할 교육부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2022년 신규채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공공기관 26...- 정치
2023.10.18 15:00
- 정치
2023.10.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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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박람회, 제품 미수령 사고 발생에도 aT는 나몰라라
- aT,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할 메뉴얼도 없어 - 4일째에 제품 확보했지만 7개 기업은 오후 수령으로 시간 허비 -“ 직원, 지침도 없는 aT 부주의로 예견된 사고 ” 지난 7일, 독일 아누가 식품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이 제품을 받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 정치
2023.10.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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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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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해 방위산업 중요성 강조하고, 방산기업 관계자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 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서울 ADEX’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다.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주 관련 장비와 세계 4대 방산...- 정치
2023.10.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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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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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의약계열 증가할 때, 인문‧사회‧자연계열 순수‧기초학문 입학정원 감소
- 정부 무전공 30% 선발한다는데, 비인기‧순수‧기초학문 붕괴 우려 제기 정부가 모든 대학의 정원 30%를 무전공 입학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자칫 기초학문 분야의 쇠퇴를 촉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인문‧사회‧자연계열 중심의 순수‧기초학문 분야의 정원이 줄어왔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 정치
2023.10.18 09:57
- 정치
2023.10.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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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 소 의원, “검찰이 국민 앞에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게 보여선 안 된다” 따끔하게 충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은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변호사 본인이 범죄의 주체이거나 가담자일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정치
2023.10.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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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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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 특례기간 종료…올해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974억 예상
- 충남교육청 납부액 20년 대비 220% 증가 - 최근 5년 교육대, 사범대 졸업생 547명…장애인교원 수급 구조적 문제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는 교육감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 정치
2023.10.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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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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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교권보호 대책서 나란히 인성 강조한 尹정부, 예산은 61% 삭감
- 대통령 약속도 세수부족으로 예산 줄어든 교육청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까 우려 - 정책은 말이 아니라 예산, 인성교육 되살리고 교원수당 예산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대책에서 나란히 강조한 인성교육의 내년도 예산을 60.6%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 정치
2023.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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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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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법’ 통과 2년, 배치율 60.5%에 그쳐
- 최저 배치율 제주 0%, 대전 34%, 서울 39.7% 순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362개 학교 중 825개 학교만 2인 이상 배치 완...- 정치
2023.10.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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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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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부당청구했다 돌려준 진료비 5억 9,710만 원
- 대책 마련 요구해도 환자들 모르게 부당하게 청구하는 악습 계속 이어져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뢰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계속해서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국립대병원이 5년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5억 9,7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 정치
2023.10.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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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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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일동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의대 반드시 추진해야”
- 전남도민 최대 관심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될지 여부 - 전남권 의대신설과 지역의사제 병행 추진하지 않으면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 것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 일동은 17일(화)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원이 의원(목포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 정치
2023.10.17 11:14
- 정치
2023.10.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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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EBS 교재 6백70만권 폐기
- 민형배,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과 자원 낭비 방지 필요” 최근 5년간 EBS 교재 6백70만권 이상이 폐기돼 심각한 예산과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EBS교재는 모두 6천9백69만1천권이 제작됐고, 제작비용은 1,074억원에 달했다. 이 중 9.6%...- 정치
2023.10.17 10:44
- 정치
2023.10.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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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청소년들, 게임 이용 문제점 증가
- 게임 리터러시 낮아, 게임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읍·면지역 디지털 인프라 부족,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 접근 한계 시사 읍·면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이 도시지역에 비해 문제적 게임 이용률이 높고, 게임 리터러시 수준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련 교육 리소스와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한국컨텐츠진...- 정치
2023.10.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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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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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경찰에서의 해병대 병사 사건 수사 결과 확인할 때까지
- 신원식 장관, 대법원까지 사건이 가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거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16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경찰에서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에서의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사건처리를 중단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촉구했으나 신 장관은 거부했다. 소 의원은 “젊은 병사가 사망한 ...- 정치
2023.10.17 09:41
- 정치
2023.10.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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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지킴이’ 안민석 의원, 독도체험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진행
- 지방 독도체험관 접근성, 콘텐츠, 학교 연계, 홍보 등 전반 미흡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계속된 가운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독도체험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전국 독도체험관을 총괄하는 동...- 정치
2023.10.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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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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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김원,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수집 300만건 넘어
-윤영덕 의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금융광고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휴대폰 문자·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금융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금융에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및 조치의뢰 현황’...- 정치
2023.10.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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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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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지역인재 채용 0명, 공공기관 71개 유명무실‘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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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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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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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의약계열 증가할 때, 인문‧사회‧자연계열 순수‧기초학문 입학정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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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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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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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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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 특례기간 종료…올해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974억 예상
- 충남교육청 납부액 20년 대비 220% 증가 - 최근 5년 교육대, 사범대 졸업생 547명…장애인교원 수급 구조적 문제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는 교육감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 정치
2023.10.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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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약속도 세수부족으로 예산 줄어든 교육청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까 우려 - 정책은 말이 아니라 예산, 인성교육 되살리고 교원수당 예산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과 ...- 정치
2023.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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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법’ 통과 2년, 배치율 60.5%에 그쳐
- 최저 배치율 제주 0%, 대전 34%, 서울 39.7% 순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36 학급이상 ...- 정치
2023.10.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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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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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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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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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김원,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수집 300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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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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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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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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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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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법’ 통과 2년, 배치율 60.5%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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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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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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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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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청소년들, 게임 이용 문제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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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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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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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023.10.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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