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고속도로 확장, 국가사업 불구 광주시 사업비 50% 3,967억 부담

- 사업추진 불투명 및 공사 기간 증가로 지역민 불편 증가 우려

- 불합리한 사업비 부담 협약 해결하고 전액 국비 확보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상필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前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는 오늘(17일) 제4차 정책발표회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광주시 부담액 3,967억 원의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북구민의 숙원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비 전액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상필 예비후보는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국비 100%가 아니다. 2013년 광주시가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며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4천여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또다시 사업이 표류하거나 공사 기간 증가로 지역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시는 4천여억 원의 세수 감소로 2024년 본예산 규모가 2천여억 원이나 대폭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1,800여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2조 8,772억 원 중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1조 1,509억 원의 재원 마련에도 허덕이는 상황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55조에 의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초과하면 재정주의 단체, 채무 비율 40%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한다. 

주의 단계에만 진입해도 지방채 발행 제약,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며 “광주시는 올해 추진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 비율을 24.88%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광주시가 채무 비율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려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구간이 북구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고 용봉IC 진입로가 새롭게 개설되는 데다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최악의 교통난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흥지구와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등 우회도로가 시급하지만, 광주시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비 반영이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상필 후보는 그간 불합리한 협약과 사업비 부담을 바로잡지 않고 고스란히 광주시의 재정 부담으로 안긴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시민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역민의 숙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지방비 50% 부담 협약을 무효화하고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상필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13일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매주 수요일 10시에 ‘북구의 변화를 설계하는 맞춤형 정책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문상필 예비후보는 첫 번째 정책발표회로 소모적인 KTX 논쟁을 끝내고 광주역 시대를 열어 북구가 새롭게 도약하자고 했고, 두 번째로 죽음의 5.18을 넘어 먹고사는 희망의 5.18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민주 평화랜드를 제안했으며, 세 번째로 북구의 원동력인 전통시장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북구 경제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상필 예비후보는 광주 북구갑 지역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력과 포용력,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을 맡아 국제대회 4연패의 신화를 달성하는 등 일할 줄 아는 사람, 뚝심 있는 추진력을 가져 주민들의 지지가 탄탄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