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1+1 공약 시리즈 발표

- ‘두 번째엔 두 배로 더!’ 슬로건 내세워

- 중앙·지역 각 1개씩 발표하는 원 플러스 원 공약으로 눈길 끌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산을 경선에서 승리한 민형배 국회의원이 4일 ‘두 번째엔 두 배로 더 일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공약을 발표했다. 민 의원 공약은 특색 있게 중앙과 지역을 각 하나씩 발표하는 원 플러스 원 방식이다.

이날 민 의원이 첫 번째 발표한 공약은 ‘검찰 독재 OUT!’+‘AI·미래차로 광주 중흥 견인’이다.

중앙 공약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수사청법(제정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공수처법 개정안의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국 18곳 지역 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지역 검사장 직선제 도입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으로 정치검찰 퇴출 ▲검찰총장 권한 축소, 다른 행정부 외청과 동일 수준으로 보수 및 대우 조정 ▲피의사실 공개금지 청구권 마련으로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 실효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 의원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제21대 국회에서 검찰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와 법사위 논의 과정의 내용 변질로 아쉬움이 컸다”며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마련해 수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 삭제하는 동시에 검찰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공약은 광주와 광산 발전의 의지를 담았다. AI·미래차 산업 중심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 제정 등으로 첨단3지구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유치와 광주 AI 산업발전의 질적 토대 구축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반도체 등 광주의 AI 핵심 전략 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미래차 국가산단·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 등이다.

아울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도 추진한다. ▲지역화폐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등 중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지역 청년 일자리 보장 제도 정비로 기업 고용 촉진해 청년 채용 기회 확대를 제시했다.

민 의원은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이 아직까지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쉽다”며 “AI산업의 폭발적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가 친환경 미래차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가산단·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