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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 못하는 원톨링 시스템, 잘못 정산한 통행료만 13억 8천만 원
- 2016년 시행 후 오류 꾸준히 발생, 현재까지 총 40만여건, 13억8,179만원 집계 - 올해 7월까지 6만5천535건, 2억 1,207만원 오작동 - 2022년 스마트톨링 도입 가능할지 우려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한국도로공사가 2016년부터 도입한 ‘원톨링 시스템’이 오류로 인해 잘못 정산한 통행료가 13억 8,179만원, 총 40만 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톨링 시스템은 차량번호 영상...- 정치
2019.10.10 14:50
- 정치
2019.10.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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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비어업인 부실대출로 10년간 8,000억원 손실
- 수협은행 대출 68%는 비어업인 대출, 어업인 대출 32%에 불과 - 수협중앙회에 1조 1,000억 채무 떠넘기더니 비어업인 대출에 편중 - 수협은행 직원 17%가 억대연봉자, 6명중 1명꼴 - 서삼석 의원, “어업인을 위한 자금지원에 매진해야 ” 수협은행이 지난 10년간 비어업인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해 8,00...- 정치
2019.10.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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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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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지역격차, 서울과 전북 세수차이 34배
지난해 총 내국세의 30%는 서울이 담당, 전북은 1% 조차 안돼 서울과 전북 격차, 3년 전 28배에서 34배로 갈수록 확대 유성엽 “현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최악이라 해도 과언 아냐” 지난해 지역별 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경제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역별 세수 자...- 정치
2019.10.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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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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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 대에 붙는 세금만 11가지....개별소비세부터 폐지해야
구입시 7種, 보유시 2種, 유류세 6種 등 중복 세목 제외해도 11가지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로만 약 1조원 거둬들여 유성엽 “사치재화 用 개소세, 필수품인 자동차에 부과해선 안 돼” 자동차 한 대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 종류만 총 11가지에 이른다는 분석과 함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 정치
2019.10.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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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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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령운전자 사망률 전국 1위 … 평균 2.23배 높아
고령 농업인 95%, 면허 자진반납 안해 … 대중교통 열악 윤영일, “농촌 맞춤형 SOC 예산․교통안전대책 수립 필요” 전남의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망률이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령 농업인 95%는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을 ‘신청 안한다’는 입장이다. 만 65세 이상의 일률적인 면허 자진...- 정치
2019.10.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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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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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층 버스 안전사고 117건 … 95% 운전자 부주의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는 지자체 소관’ … 떠넘기기 급급 윤영일, “국토부·공단, 2층 버스 안전운전 규정 마련해야” 경기도 내 2층 버스 운행이 시작된 후 1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95%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층 버스에 대한 안전운전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작 모든 책임을 지자체와 운수업체에 떠넘기...- 정치
2019.10.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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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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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촌위기 타개할 상생형 협치모델 제안”
지역 주민과 협동 조합원이 상생할수 있는 협치모델 발굴 육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8일 농협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 국정감사과정에서 우리 농촌위기의 해법으로서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상생형 협치모델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를 인용하여 “전국 시군구 읍면 동 10곳 ...- 정치
2019.10.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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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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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사상 최고 이익에도 예대금리차 3년 연속 증가.... 금리원가 공개 해야
-시중은행 지난해 이자이익 22.8조원, 3년 연평균 약 21조 -예대금리차는 기준금리 인상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3년간 꾸준히 확대 -1,556조의 사상 최대 가계부채가 은행들 돈벌이에 한 몫 -유성엽 의원, 금리원가공개 통해 과도한 대출 이자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국내 시중은행들이 각기 1조원대의 사상 최고의 이익을 보면서도, 3년 연속 예대금리차를 확대해 해마다 더 많은 이익을 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 정치
2019.10.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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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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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방송통신설비, 절반이 부적합 판정!
- 2019년 2분기, 전체 조사대상 594건 중 약 46% 부적합 판정 - 과기부 및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설비 관리·감독 미흡 - 김경진 의원, “방송통신설비 관리·감독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해야”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전국 주요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올해 2분기 조사 결과, 4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각종 재난에...- 정치
2019.10.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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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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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용 전문의약품 삭센다, 작년 15만상자 수입했으나, 처방전 확인된 것은 겨우 2만8천부 뿐
폭발적 인기에 비해 정상처방 극소수, 비정상 유통물량 의심 커 삭센다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은 2년간 233건뿐, 불법유통 적극 단속해야 다이어트 보조용 전문의약품인 삭센다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처방전이 발행되어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점검된 사례는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중에서는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처방 없이도 SNS등...- 정치
2019.10.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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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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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기준 서울시 지하철역 5곳 라돈농도 WHO기준 초과
미국 환경청(74Bq/ )에 따르면 기준 초과 역사 13개로 늘어 성신여대입구역, 보문역 등 WHO기준 초과한 5개 역사 모두 ‘우이경전철’에 속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만큼 서울 지하역사 전역 라돈 전수조사 필요 신용현 의원, 많은 시민 이용하는 지하철역사 라돈문제 대책마련 시급 서울시 지하철 역사 중 일부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세계...- 정치
2019.10.07 13:29
- 정치
2019.10.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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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0세 이상 농약 사망자 전체 사망사고의 75.9% 차지
- 서삼석 의원 “농약 오남용 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개선해야” 지난해 국정감사 때 농약 오남용 사고 예방을 위해 농약용기의 표시기준 개선을 주문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협의안 마련 추진경과’에 따르면, 아직도 농...- 정치
2019.10.07 12:43
- 정치
2019.10.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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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안전불감증 경악 불량부품 알고서도 시공
- 표준규격 미달 절연블럭, 잘못된 제작도면 승인 - 규격 미달 부품임을 알고서도 부설 - 불량률 56%인데 납품 승인돼 - 궤도처장이 전면 교체 주장했지만, 묵살 - 임원진은 불량제품이 철도 주행에 미치는 영향 용역 발주 - ‘오비이락’ 전직 공단 임원이 제작사 고문 - 공단의 철도안전 불감증 경악할 수준, 이러니 강릉 철도 사고 발생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 정치
2019.10.07 11:36
- 정치
2019.10.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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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무너지는 호남 경제, 광주와 전북 전국 어음부도율 1위
3년간 연평균 부도율, 광주 0.99, 전북 0.53으로 전국 평균의 각각 7.5배, 4배 수준 지역총생산도 각각 최하위 수준 벗어나지 못 해 유성엽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호남 경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광주와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시·도별 어음부도율 현황을 분석...- 정치
2019.10.07 11:21
- 정치
2019.10.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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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품종 보급 저조, 해외품종에 잠식된 국내 과수·화훼산업 국산품종이 없다
- 종자무역수지 적자 연간 808억 원, 해외 로열티 지급 연간 118억 원 - 국산품종 점유율, 과수 15.8% 화혜 32.8%에 불과 - 우리가 종자 많이 수입해 오는 국가 2위는 일본 - 서삼석 의원, “고품질 신품종 개발로 농업 미래먹거리 창출해야 ” 국산 신품종 보급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종자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연간 약 808억원(6755만USD)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종...- 정치
2019.10.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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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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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 못하는 원톨링 시스템, 잘못 정산한 통행료만 13억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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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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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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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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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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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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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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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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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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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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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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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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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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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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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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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기준 서울시 지하철역 5곳 라돈농도 WHO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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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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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0세 이상 농약 사망자 전체 사망사고의 75.9%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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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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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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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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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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