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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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도 맞춤 신체활동장려사업 확대 기대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1일에 열린 전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정치
- 지역의회
2023.10.11 14:38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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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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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4대 중 1대는 임대실적 없어”
-사업소 한 곳당 인력 가장 적은 곳은 강원, 전남 3.9명 -“폐기 처리 기준 마련 및 농기계 유지관리 인력 충원 필요” 재작년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4대 중 1대는 임대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수는 총 88,888대로 그 ...- 정치
2023.10.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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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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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 위안부 진상조사예산만 콕 찝어 대폭삭감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관련 교육부 예산 삭감이 지속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조사 관련 예산이 올해 올해 총 2억 7천 8백만원에서 내년도 9천1백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안 의원은 마찬가지로 교육부 산하인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 정치
2023.10.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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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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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농민의 목소리가 없다”
- 식량 안보를 위해 자급률 제고가 중요하나(69%) 목표 달성은 힘들어(62%)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농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것(64%) - 10년 뒤 농업 미래 비관적(59%)...농업 종사 기간이 길수록 답변 늘어 - “식량 자급률 제고 위한 구체적 계획 없는 빈껍데기 목표만 남아” - “농민의 바램과 정부 정책은 서로 엇박자” 전국 농협 조합원 1,094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량 안보 제고를 위해 자급률 향상이 중...- 정치
2023.10.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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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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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라남도의장,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대표 발의
전라남도의회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도민의 권익 보호기반 조성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제37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도민의 ...- 정치
- 지역의회
2023.10.11 13:59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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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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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R&D 예산, 22개 부처 3조 6천억원 삭감
- 민형배 “난도질 당한 R&D 예산, 원상회복에 노력할 것” 국가 주요 R&D 예산이 22개 부처에서 3조 6,326억 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규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R&D 예산 삭감 폭이 가장 큰 부처는 27.8%가 깎인 국토교통부다. 2...- 정치
2023.10.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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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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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 잦은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 원인은 과도한 과업변경
- 과기정통부 소관 우체국, 금융시스템 장애 발생해도 금융위 제재 못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이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과 관련해 개통 직전까지 무리한 과업내용변경 요구가 있었던 만큼, 사업지연 및 시스템 장애 발생의 책임을 사업 수행사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노후화된 우체국 금융시스템을 핀테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신기술(클라우...- 정치
2023.10.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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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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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정원 매년 증가하지만, 전체 대학원 중 절반이 재학생 정원 충원율 미달
- 지방 소규모 사립대 대학원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학생보다 많은 사례 발생 -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제한 없어,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의 정원은 꾸준하게 감소 추세에서도 석박사과정의 대학원 정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체 일반대학원 중 절반가량은 법적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 정치
2023.10.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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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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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발표 환영”
- 소병철 의원, “참전수당이 지자체별로 차등 지급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시달, 법률 개정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던 중 보훈부의 단계적 인상 지침 소식에 기쁘고 보람돼” - 소 의원, “국가 위한 희생과 공헌, 지역별 차별 없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가보훈부의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추진 발표에 환영의 뜻을 ...- 정치
2023.10.11 13:32
- 정치
2023.10.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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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누가 박람회’ 참석한 한국 기업 12개, aT 실수로 3일간 제품 시연도 못해
- 보세창고 보관되다 10일돼서야 제품 받아 -“ 참여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제적 망신사태 불러 ” 독일 아누가 식품박람회의 대한민국 전시관 일부가 텅빈 상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독일 통관에 걸려 상품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대한...- 정치
2023.10.10 17:08
- 정치
2023.10.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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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신 사기의혹’이 오해였다?
- 차순도 원장, “협의회 연줄을 정부가 이용해 스스로 백신 확보한 것처럼 홍보했다” 주장 - 대구시는 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 ‘손절’... 차 원장 떠난 후 올해 초 협의회 해산 - 김원이 의원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기의혹 명확히 해명하고 진흥원장직 사퇴해야” 지난 202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이자 백신 사기 의혹사건’. 당시 대구시에 백신구매를 최초로 제안했던 당사자인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전 메...- 정치
2023.10.10 15:00
- 정치
2023.10.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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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캐시 마약유통 알림책으로 악용, 방심위, 검색결과값 심의대상 아니라며 수수방관”
- 구글, 원 게시글은 삭제됐어도 임시저장되는 캐시페이지로 마약 은어 검색시 검색결과에 마약 구입 가능한 SNS ID 조회 가능 - 구글의 ‘오래된 콘텐츠 삭제’도구 페이지 활용가능한데 방통위, 방심위 협의조차 하지 않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은 구글에 검색 캐시가 마약 거래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 정치
2023.10.10 11:35
- 정치
2023.10.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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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 의존 50% 이상 주요 수입품목 1176개…中이 그 중 절반”
- 핵심광물 공급다변화 실효성 불투명…“尹, 실사구시 외교 필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 품목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중국 수출통제시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는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입량의 90% 이상을 의...- 정치
2023.10.10 10:43
- 정치
2023.10.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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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불법도박사이트 늦장 심의, 평균 두 달 가까이 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불법도박사이트 심의 평균 소요기간이 두 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위한 심의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금년 8월 말 현재, 30회에 걸쳐 40,124건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심의했다. 심의 건수 중 9...- 정치
2023.10.10 10:41
- 정치
2023.10.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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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부실공사 설계안전성제도 유명무실
- 실시설계 끝난 뒤 '뒷북'…반영여부 시공사 선택 '허점' 최근 발생한 LH 철근누락 공사현장들도 국토부가 부실시공 방지대책으로 내놨던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이하 DFS)를 실시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일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8월 기준)간 LH가 발주한 건설공...- 정치
2023.10.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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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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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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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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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R&D 예산, 22개 부처 3조 6천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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