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기자회견 열고 전남교육기본소득 청사진 밝혀

김대중 전남교육감 후보는 16일 전남도교육청에서 교육기본소득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교육 행정을 하려면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릴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육기본소득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후보는 “보편적 무상급식 도입 때에도 초기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반대가 많았다”며 “주로 예산이 없다거나, 그러니 취약계층에게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무상급식 실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저는 목포시의회 의장 시절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을 최초로 시행했다”며 “그 때도 교육청이나 시청 모두 현금성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결국은 시행했다”고 회고했다.

김 후보는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도 바꾸고 예산도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라며 “우선 소멸위험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매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교육청 예산 97억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올해 소멸위험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으로, 여기에 예산지원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하고 아동수당법과 같은 “(가칭)교육기본소득법 또는 교육수당법을 제정하는 데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치와 행정, 교육을 두루 경험한 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교육기본소득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전국 최초의 소멸위험 광역단체인 전남에서 맨 처음 시작해야 한다”며 “전남의 교육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했다.

특히 김 후보는 “교육기본소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가진자와 없는 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유일 한 길”이라며 “교육기본소득은 연령 확대가 필요한 아동수당의 현실적 대안으로 3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9개국이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라며 “따라서 적극적인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이와함께 김 후보는 “미국CNN방송 보도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0세부터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총비용은 한국이 1인당 GDP의 7.79배(2013년 기준)인 3억원 가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교육기본소득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대전환실천연대 상임위원장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 목포시의회 의장,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주민 직선 1,2기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