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45명은 ‘범민주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윤석열 보수정권의 현실화가 초래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면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광주의 정체성과 민주적 교육철학을 지키기 위한 범민주 교육감 후보진영의 즉각적 단일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에서마저 윤석열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관을 공유하는 보수교육감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단일화를 요구한다” 고 성명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의원들은 “첫째, 차기 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 교육정책 추진주체는 배타적인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협치와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참여 교육공동체’여야 한다. 둘째, 단일화 원칙에 공감하는 교육계. 시민사회,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범민주 교육감 단일후보 추진기구’를 시급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단일화를 위한 2대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의원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충정과 진정한 교육분권화가 지방자치 제도완성의 핵심이라는 의정활동의 경험위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성명서> 

범민주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합니다!

 5.18 4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 전,현직 지방의원 일동은 광주교육의 미래에 관한 다수 시민의 우려와 바람을 받들어 ‘범민주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긴급하게 촉구합니다.

 현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다수 시민이 바라지 않았던 윤석열 보수정권이 현실화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6.1 지방선거를 통한 보수교육감의 다수 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전면적 등장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1) 대학교육의 자율화를 명분으로 하는 사학재단의 기득권 강화와 대입정책의 후퇴

2) 교육의 지방분권화를 앞세우는 교육재정의 지방부담 가중

3)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의 시장화를 의미합니다.

보수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이 기득권 집단의 세습화에 기여하는 비극적 상황을 가져올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방의원 일동은 광주마저 보수정권의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교육감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공유했습니다.

따라서 광주의 정체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공유하는 ‘범민주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기 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 교육정책 추진주체는 배타적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협치와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참여 교육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 위에서 광주정신의 공유와 민주적 교육정책의 합의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단일화가 추진되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기본 원칙에 공감하는 교육계. 시민사회,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범민주 교육감 단일후보 추진기구’ 구성을 시급하게 제안합니다. 필요하면 단일화 원칙에 공감하는 후보진영이 동수로 추천하는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안은 광주교육 발전이라는 간절한 소망과 진정한 교육분권화가 지방자치 제도완성의 핵심이라는 의정활동의 경험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관한 논의를 지방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진심과 절실함이 다수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이 논의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2022년 5월 17일

이길도, 나정숙, 김희주, 박신애, 박영수, 박종옥, 박일문, 천희철,

오향섭, 김태영, 강인택, 오광교, 김보현, 박춘수, 유정심, 김점기,

안원균, 강원호, 신인용, 심병희, 김애정, 임순애, 하주아, 천신애,

권용일, 이병석, 이홍식, 장영희, 신봉섭, 이왕섭, 양회성, 전우근,

최봉준, 정희곤, 조세철, 박대현, 이홍일, 최미정, 이정환, 박경신,

강장원, 김미영, 이영순, 허문수, 유영종 (4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