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와 연계,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 서민 고충 해소
채권, 채무, 임금, 이혼, 친권, 양육, 개인회생, 손해배상 등 모든 부문
광주 서구청(구청장 임우진)이 운영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서구는 지난 2014년부터 법무부 법률홈닥터 파견사업에 공모신청하여 변호사 1명을 배치 받아 ‘법률 홈닥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 홈닥터’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며 기초수급자, 다문화 가족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상속포기 신청,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신청, 임대차계약 해지내용증명 답변 등 40여건에 이르는 법률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매분기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직접 방문하여 채무와 상속, 이혼 및 재산분할, 알기 쉬운 생활법률 등을 주제로 법률 강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한해 600여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하며 이용자들의 만족에 따른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용자들은 점차 늘고 주민들의 반응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법률 상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복지정책과(062-360-7731)로 연락하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제방법이 있는데도 법에 대한 무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들이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가 제일 뿌듯하다.”며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취약계층 주민들께서는 언제든지 법률 홈닥터를 신청하여 도움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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