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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전국 시․도지사 총회 개최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입력 2016.02.02 17:01

지방분권을 위한 총선공약 요구사항 발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인천광역시장 유정복)는 2월 2일 14시 서울시(그랑서울)에서 제34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하였다.

왼쪽부터 권선택 대전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결정하였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방”명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하였다.

제20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으로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 지방재정확충 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3개 과제 및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대상으로 개별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 정리 후 양당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자치제도 개편 6개 과제는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며, 지방재정 확충 4개 과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분야 3개 과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며,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보장, 중앙-지방 권한의 명확화 등을 개정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총선 공약에 관한 시도의견이 수렴되면 회장단이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하여 공약요구서를 전달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의 총선공약화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지방분권과제의 공약화와 제20대 국회에서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지방’의 개념을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사용되는 ‘지방’ 명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굳이 ‘지방’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보훈청, 병무청 등의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여, 예를 들어 현행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으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와 (가칭)지방자치회관의 설립도 논의되었는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예정) 한국 시‧도지사와 중국 성장 간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상징적 대표 공간으로서 (가칭)지방자치회관을 설립하여 대다수의 시‧도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에 운영 중인 시‧도 사무소의 공동입주를 추진하여 별도 사무소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및 시‧도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