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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장항선복선鐵 등 40대 과제 “대선 공약화”

노영윤 기자
입력 2017.01.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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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4개 시·도지사, 24일 ‘지방분권·상생발전 공동결의문’ 채택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등 시·도별 대선 공동 공약 과제 제시

충남도가 대전·세종·충북도와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조기 착수,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조기 건설 등 도내 10대 현안에 대한 대선 공약화에 나선다. 안희정 지사는 24일 대전시청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또 각 시·도별로 10개 과제 씩 40개 과제를 대선 공동 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공동결의문에 따르면, 국가 균형발전과 주민 중심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긴밀한 협조와 협력체계를 유지해 온 4개 시·도지사는 19대 대선을 맞아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충청권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4개 시·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큰 축이자 시대정신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배,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설정, 지방정부의 입법·재정·행정 권한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행정수도 개헌’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4개 시·도지사는 이어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이 마련한 현안 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공동 공약 과제 중, 충남도는 △경부고속도로(천안∼남이) 확장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국도 38호 노선 지정 및 사업 추진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간) 조기 건설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복선전철화 건설 사업 조기 착수 △보령선 철도 건설 △국방산업단지 조성 △서산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 △화력발전 등 환경 위해시설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등 10개를 내놨다.

이중 평택·당진항 진입도로는 중국 등 해외수출입 기반 활성화와 충청권 내륙 산업물류망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조속히 건설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장항선 복선전철화는 서해축 준고속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한 여객·물류·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을 조기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공동 공약 과제로 포함했다.

국방산업단지는 계룡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논산·계룡 지역의 풍부한 국방 인프라와 인근 대전에 위치한 대덕특구의 과학기술 인프라 등을 활용,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 생산, 인력 양성 등을 집적화 해 국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가 조성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서산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는 서산 한우개량사업소 일원에 동물·식물·해양 그린바이오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화력발전 등 환경 위해시설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권 보장과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을 늘리기 위한 과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글로벌 분권센터 건립 △대전교도소 이전 등을,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을,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국가 ‘X’축(강호축) 고속철도망 구축 등을 각각 공동 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각 시·도 현안에 대한 대선 공약화를 위해 이번 공동 공약 과제를 각 당에 전달,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