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해외 출국금지 추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6.29 18: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가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서도 해외를 드나드는 고액체납자들의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7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를 외교부에 조회한 결과 2,604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현재 유효여권 소지자 2,604명의 생활실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을 조사 중이다. 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147명을 출국 금지시킨바 있으며 이를 통해 11억 4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 KJB한국방송 & 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KJB 지역종합] 통영 수해복구 온정 이어져…인재육성·추석 나눔·문화전시까지
  • [기획·종합] 광주~강진 30분 시대 열린다… 남해안 경제·관광 지도 대개편
  • 공모 파행 2주째… 의대 갈등, 민형배 시장 '불통 시정' 공방으로 확산
  • 서삼석 의원, “25년 방치된 섬 자동차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 신안군, 압해읍에 228세대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 유치
  • 순천·여수·광양 18개 시민단체 “순천대 국립의대 최종 선정하라”…정부 결단 촉구
  • 광양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추석 전 지급 사실상 무산…“650억 재정적자, 임기 내 반드시 지급”
  • 진보당 “목포대·순천대 국립의대 동시 설립해야…동서부 갈등 끝낼 해법”
  • 신안군의회 제338회 정례회 개회…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등 7건 심사
  • “배에서는 구명조끼 반드시”…목포해경, 한 달간 미착용 32명 적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해외 출국금지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