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복지실현·행복지수 향상 등 3대 분야, 22개 실행과제 발표
전라북도가 5월 1일, 올해로 93회째를 맞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실현하고, 어린이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기 위한「전라북도 어린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어린이 행복프로젝트로 이름 지어진 종합대책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복지 실현’, ‘어린이 행복지수 향상’ 등 3개 분야, 22개 실행과제, 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전북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그동안 각 분야별로 추진되었던 어린이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였으며,
‘아동 안전지도 제작’ 등 신규과제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기존과제를 더욱 확대하였고,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전라북도 어린이 종합대책」주요내용은
①‘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한 활동 공간 확보)
위생 및 환경관리점검 강화,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강화
(안전한 주변 생활환경 구축)
어린이 교통안전, 사이버공간 안전성 확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예방, 어린이 학대 예방대책
(안전한 활동 공간 확보)
어린이집·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15. 5월~)하고, 법정규모 이상(430㎡, 28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미세먼지, 석면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 급식소(872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지원(10개소, 143.9억원)하고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 놀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의무이행 업체(1,941개소) 합동점검·보수, 보강을 강화하고,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14개 업체, 71개 기구)은 허가 신고 시 안전관리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15. 5월까지 등록을 안내하고 미등록 시 시설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한다.
(안전한 주변 생활환경 구축)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998개소)의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44억원/년) 하고
* (‘15년 계획) 시설개선(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40개소, CCTV 121개소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치료프로그램 운영(매년, 1억원/년)과 어린이가 직접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지도에 표현하는 ‘아동안전지도’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다.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
아동 성폭력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48.4억원/년)과 예방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 단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청소년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와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②‘어린이 복지실현’을 위해서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시설 기능 강화, 저소득가정급식,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사회적 참여, 책임 강화)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
(복지서비스 강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해 57개 복지시설에 매년 1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의 아동급식도 1식에 3,500원인 급식단가를 2018년까지 1식 5,000원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보호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과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사회적 참여, 책임 강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18.4억원/년)
또한,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및 참여 유도를 위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③‘어린이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 축제 지원, 교육지원,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 창의문화 조성)
어린이창의문화 공간 마련, 어린이 예술관광 콘텐츠 개발 등
(공부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
어린이 공공도서관 확충,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등
(어린이 문화예술향유)
어린이를 위한 축제·예술 행사를 확대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예술단·국악관현악단 등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교류·환경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창의문화 조성)
어린이의 다양한 창의활동과 창의력 개발을 위해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박물관’ 건립(‘15~’18, 151억)과 ‘어린이 농촌 모험 테마마을’을 조성(‘15~’17, 30억) 할 계획이다.
(공부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을 20% 확보하고, 고가 장난감의 공동 활용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우수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와 장학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어린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추진 TFT를 구성 운영하고, 어린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4~5명)를 별도로 구성하여 TFT회의 및 추진상황 보고회 시 정책자문 및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어린이 정책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어린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금번 어린이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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