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이상한 토지 매입’ 사건이 결국 목포시와 전라남도의 감사실로 넘어갔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목포시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왜 그토록 급하게 부동산을 매입했냐는 것이다.

단순히 예산이 남아서 급하게 일처리를 하다보니 나온 실수라거나,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업무상 착오라는 공무원의 해명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더욱 공유자와 매입협상도 끝나지 않은 부동산에 긴급하게 예산을 투여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 역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또다른 분쟁의 불씨를 목포시가 야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문화역사 공간 내 갑자옥모자점 부지는 감정평가일이 2019년 1월이었고 협의취득은 2020년 3월로 1년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이 사건 토지들은 갑자옥모자점 뒤편에 위치해 있고, 2020년 12월 감정평가를 한 뒤, 2020년 12월 24일 협의취득했다.

마치 2020년 12월이 끝나기 전에 일사천리로 문제가 된 부동산만을 취득한 것이다.

이렇듯 이 사건의 토지 매입 과정은 의혹의 눈초리를 뛰어넘어, 특혜매입을 위해 일사천리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요청한다.

이번 감사가 몸통이 아닌 꼬리자르기식 하급직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이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원칙과 양심,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소신있게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사회에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 1. 30.

정의당목포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