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선 승리 11시간 만에 전격 압수수색... 민주당 후보 자격 유지 여부 주목
- - 사전선거운동 및 지지자 동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본격 수사
(KJB한국방송=무안)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산 무안군수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3일 오전 경찰은 무안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전방위적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전 '출마 선언'... 사전선거운동 의혹
이번 수사의 핵심은 김산 군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조직과 지지자들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벌였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3월 31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채 무안군청 내 회의실에서 지지자들을 동원해 출마 선언식을 가졌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으며, 이 상태에서 지지자를 동원해 행사를 치르거나 연호를 유도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조직적 문자 발송 및 군청 무단 사용 논란
행사 전날인 3월 30일에는 지지자와 주민들에게 "무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출마 선언을 가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광범위하게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건물인 군청 회의실을 개인의 선거 출마 선언 장소로 활용하고, 집단적인 지지 행사를 벌인 것 역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경선 통과 11시간 만의 압수수색... 민주당 대응 '초미의 관심'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김산 군수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지 불과 1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김 군수의 후보 자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지역 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불법 전화방 운영 및 금품 살포 혐의가 제기된 타 지역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전례가 있어, 이번 무안군수 수사 결과가 후보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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