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국정조사 중간결산 브리핑

노영윤 기자
입력 2014.07.06 17:18

새정치민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김현미, 김광진, 김 현, 민홍철, 박민수, 부좌현, 우원식, 정진후, 최민희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의원 일동]

1. 국정조사 지난주 기관보고 평가

❍ 청와대와 해경상황실 간 핫라인 녹취록이 새롭게 공개되었는데, 양자간 100통화이상이 이루어져 실제 컨트럴타워는 청와대 였음이 드러남

- 그러나 청와대는 숫자 보고, 동영상 요구 등만 하였지 실제 구조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못함, 극히 부실한 컨트럴타워였음을 확인함

❍ 사고 초동대처에서 중대본부장인 안행부 장관은 구조방식조차 모를 정도로 유명무실 했고, 수습본부인 해수부는 뒷짐을 지고 있음이 확인됨

❍ 실제구조에 동원된 해경과 해군은 사고초기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인명구조 실패하였음을 확인함

❍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의 구조헬기사용이 사실로 드러남

❍ 해경은 실제 초기구조작업에 참여한 123정, 해경항공, 해경상황실은 VTS와 교신조차 하지 않아 상황파악도 하지 않고 투입, 주먹구구식 무사안일 대응으로 인명구조에 실패했음을 확인함

- 해경, 투입된 대원에게 정확한 명령도 발동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 진도VTS는 CCTV 증거인멸, 제주VTS는 진도VTS와 교신하지 않았음에도 교신한 것처럼 변조한 것으로 확인됨

❍ 해수부와 안행부는 초기 상황보고서를 수정 변조했음이 확인됨

❍ 해경은 전화로 구조를 요청한 학생 5명 연락처 확보하고도 아무조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초기 “전원구조”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파, 골든타임을 놓쳤음이 드러남

❍ 세월호 최종 복원된 항적도에 따르면, 사고 직전 세월호는 29초간 10도를 변침한 것으로 나와, ‘급속한 변침’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급속한 변침은 사고 이후에서나 나타나, 급속한 변침에 따른 화물쏠림이라는 사고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출항전 안전보고서, 컨테이너 수량(윗줄 붉은색 네모)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부실한 안전점검이 확인되었음

❍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박 연한 연장을 추진하면서 ‘선령 연장 및 폐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주한 것으로 드러남

❍ 경기교육청의 사실 확인 없는 ‘전원구조’ 문자 메시지는 해경과 경찰 간 무전 내용에서 비롯된 것 밝힘

❍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진 대는 “현장방문”이 매우 중요했으며, 정부의 충실한 자료제출이 진상규명에 관건임을 확인됨

2. 2.금주 기관보고 대응방향

❍ KBS, MBC 국조는 건국 이래 처음. 그 이유는 두 방송사각 각종 왜곡·오보를 양산하여 구조활동과 사고수습이 어려워지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임. 왜곡보도와 오보를 발생시킨 배후와 실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정상 언론 회복을 위해서 양 언론사를 바로잡는게 무엇보다 중요함

❍ KBS, MBC는 여전히 자료제출이 부실함. 처음 국조를 받는 만큼 충실한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음. 그러나 양 방송사는 지금까지 비협조적인 국조·국감 대상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보도를 통해 비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조의 대상이 되자 본인들이 비판해왔던 기관들과 똑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음.

법무부는 검찰 수사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것.

❍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어떤 보고가 대통령에게 올라갔는지, ▲특히 사고를 인지한 이후 오후 5시 10분까지 대통령과 비서진은 무엇을 했는지, ▲구조 활동 및 사후 수습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언론과 방송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특히, 실제 인명구조와 상관없는 사고현장 동영상과 사진, 동원 구조력의 정확한 숫자 등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을 규명해야 함에도 일절 협조를 하지 않고 있음.

❍ 청와대는 현재까지 요청한 자료 총 205건 중 단지 7건만을 제출해왔으나, 그 7건 마저도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실한 내용만을 담아 제출해왔음